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2022년부터는 홀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약 1만 7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정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42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30%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되어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아동 양육비도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그리고 세부사항들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것이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미혼모, 학대받는 모자가정 등에게 주거공간 및 자녀 양육비 등의 지원을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조건은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단, 무나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모나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였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모,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가정폭력 등에 의해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 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1명당 월 2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조손가족과 미혼모, 미혼부가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5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등의 요금이 감면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로 문의 123)

도시가스 요금 경감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율은 각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업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 수수료, 인감증명 수수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확정일자 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과태료 감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보육서비스

한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에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나 부, 그리고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와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를 도우며 복권판매업 우선 계약도 가능합니다.

문화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등은 관할 지역 내에 5년, 10년 공공건설 임대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와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은 거주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정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관련 Q&A

Q: 야간 대리운전기사를 하는 부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초등학생 자녀를 여동생에게 맡길 경우 부자가정으로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부나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 또는 간헐적인 양육비 원조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지원이 됩니다.

Q: 현재 남편과 이혼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직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인데요.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고등학교 중퇴 후 현재 취업 중인 아이가 만 17세인 경우 한부모가족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 전까지는 지원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받게 됩니다.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복지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복지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가 가능합니다.

Q: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합니다.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52%는 2인 160만 원, 3인 200만 원, 4인 253만 원, 5인 299만 원, 6인 344만 원이며 60%는 2인 185만 원, 3인 239만 원, 4인 292만 원, 5인 345만 원, 6인 397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정 관련 Q&A

마무리

이상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많은 이유는 아이가 자라서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한부모가정이 많았지만 지금처럼 많은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하거나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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