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우리는 바야흐로 복지혜택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아도 각 시나 구마다 시행하는 복지혜택이 있어서 청소년, 저소득층, 노령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복지 혜택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그늘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그리고 세부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목차 1. 차상위계층 이란? 2. 차상위계층 기준 3. 차상위계층 혜택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5. 차상위계층 관련 Q&A 6. 마무리

 

1.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인 빈곤층을 뜻하는데요. 경제적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어서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로 집계되는데요.

 

이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체 인구의 9%가량으로 집계되므로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8.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거의 같은 수의 차상위계층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2.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응은 소득이 기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6인 가구 : 3,314,302원

차상위계층 기준

3.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기부식품 제공,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공공근로, 영양플러스,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통신요금 감면, 교육 콘텐츠 제공,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풍수해보험 사업,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등이 있습니다.

 

• 주요 지원내용
• 긴급복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 시설 이용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 군구 긴급복지 담당자나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의료지원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국가 암검진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건강보험가입자는 보인 부담분 10%을 제외한 90%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각 연도 암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선정 안내됩니다.
  
  
• 치매 검진 지원 :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은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거지원

차상위계층은 거주에 대한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국민 임대주택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 주택이 공급됩니다. 지역별 해당 주택 분양 시 공급기준에 맞추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교육지원

교육지원 내용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 파란 사다리 등이 있습니다.

5) 돌봄 지원

돌봄 지원 내용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측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초등돌봄교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가족역량 강화지원,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가사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6) 기타 지원

문화, 법률 등의 기타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 사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통합문화 이용권,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매년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제적등본, 소득과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또는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5. 차상위계층 관련 Q&A

Q: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시장 군수 구청장은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Q: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지원대상자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입니다. 차상위 계층보다는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중산층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중산층의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고소득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계층이지만 의식주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 계층을 말합니다.

Q: 차상위계층 통신요금은 어느 정도 감면되나요?
A: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감면은 11000원으로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가능합니다

Q: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 사이버 지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관련 Q&A

6. 마무리

이상 차상위계층 기준 그리고 세부 사항들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지만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하루 종일 지원 사업만 열람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으로 평등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속에서도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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